추후 10년을 얘기해보자면, 유럽은 계속 약화될것이고 아예 도태되어버릴것이다. 현재는 역사상 전례없는 거대한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1차대전 이후 프랑스 문학가 폴 발레리가 말했듯이, ' 우리 유럽 문명은 불멸이 아닌 필멸의 문명 ' 이라는것이다.
이걸 명확히 해야만한다. 유럽은 죽을수 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유럽대륙에 평화냐? 전쟁이냐? 국방을 보장할만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못하느냐? 가 이미 결정나고 있다는것이다. 거대한 변화 - 경제 및 산업의 디지털화로의 재편, 인공지능, - 등 모든것이 현재 진행형에 있으며 생산 라인을 어떻게 하느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유럽이 여전히 국제무대에 영향력 있는 플레이어로 참가할수 있을지 아니면 혁신, 연구, 생산 모든면에서 뒤쳐져 타국에 의해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저 체스판의 장기말로 전락할지 또한 지금 이 순간 결정나고 있다는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유럽 문명의 토대이자, 지식의 전당인 이 프랑스 파리에서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정의와 같은 가치들이 공격받고 있다고 난 말하고 있는것이다.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유럽의 경제 모델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왜냐면 우리는 경제에 관해 모든 좋은것을 취할려고 했지만 그 어떤것도 지속 불가능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경제적 위기는 무엇이냐? 유럽은 도태된다는것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유럽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미 도태되고 있다. 1993년에서 2022년 사이 미국의 1인당 GDP는 60%나 상승한 반면 유럽의 상승폭은 30%도 안되는 20%대에 그쳤다.
더 충격적인것은, 미국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을 통과 시키기전에도 이미 이 정도 격차가 벌어졌다는것이며,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우리 유럽의 친환경 산업과 기술들이 미국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처한 위기는 훨씬 더 신속하게 움직일뿐 아니라, 유럽식 경제 성장 모델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이란 세계를 주도하는 양대세력이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무역정책에 대해서 더 이상 존중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더 간단하게 풀어서 말하겠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 그게 지금의 현실이다. 지난 20년간 우리는 연거푸 말했다. 중국을 WTO에 끌어들여서,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경제대국이 국제 무역 법칙을 따르게 하자고.
이젠 아예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라는 미국 마저 중국과 똑같이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그게 지금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수 없고, 유럽대륙에게 덩그러니 남은건 급격하게 감소한 유럽의 부와 번영 그리고 그 부와 번영에 기반해 돌아가기에 뒤따르는 세계에서 가장 관대하고 자애로웠던 유럽 복지의 급격한 감축이다.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모델을 창출해내야만 한다. 지금 유럽식의 산업, 무역, 재정 정책으로는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당연하게도 유럽이 생산력을 잃을것이라는 충격적인 조정으로 귀결날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도 절박함을 느끼냐고? 프랑스 대통령인 내가 보기에, 유럽과 미국의 경제적 격차는 최소 30년이다.
게다가 생산과 기술 요소가 재배치되고 있는중이다. 이로 인해 어떤국가가 친환경 산업과, 인공지능, IT 산업등의 첨단산업을 주도할지 길어야 지금으로부터 5년안에 결정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역사를 마주하게 될 것에 대비해야만 한다는 소리다. 유럽은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하며,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해야하고, 우리의 산업을 보호하기에 알맞는 정책들을 시행해야만 하고 그게 바로 우리 유럽의 목표다.
https://geopolitique.eu/en/2024/04/26/macron-europe-it-can-die-a-new-paradigm-at-the-sorbonne/
작성일 : 24-05-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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