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 최재영 목사가 북한에서 간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내 모르겠다만
설령 했다면 더 문제가 더 커진다는걸 모르나보네
태영호가 한국 온지 얼마 안되서
남한에서 국보법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나본데....
지금은 디올백 사건이 뇌물죄+김영란법위반 정도지만
저게 국가보안법 사건이 되어버리면
김건희는 현행범으로 바로 잡혀감
심지어 국보법 사건은 구속기한도 없음
그냥 무기한 잡아두고 조사하는 것도 현행법상 가능
더 큰 문제는 북한 간첩책(혹은 유인책) 접촉만해도
바로 신고해야함
안하면 이것도 처벌이고, 게다가 북한 간첩책(혹은
유인책)에게 뇌물성 댓가를 받으거면 거의 빼박
국보법 대상이 됨
국보법은 일반 형사건보다 훨씬 형량이 쎔.
디올백 뇌물사건이면 잘해야 1년 미만 내지는
벌금+집행유예도 가능할수 있겠지만
국보법 사건이면 7년이하의 징역형이고
높은 확률로 징역 3년 이상 쌉가능함
국보법 사건엔 집행유예나 벌금형도 거의 없음
걸리면 거의 징역 몇년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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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진지원ㆍ금품수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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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디올백 뇌물수수 다 합쳐도
국가보안법 사건보다 형량 약함
태영호가 김명신이 쉴드칠려고 저런 물타기 발언했나본데
존내 멍청한 발언임.
말 그대로 김명신 보고 너 국가보안법 사범이라고
고발하는 거나 다름없음ㅋㅋㅋㅋㅋㅋㅋ
생각을 해봐봐
율사들 넘치는 국힘에서 왜 김건희 디올백 문제를 가지고
최재영 목사를 북한 접선책으로 몰고 가지 않는지.....
그렇게 했다간 김건희도 국보법 사범이 된다는걸
지들도 알거든ㅋㅋㅋㅋ
작성일 : 24-01-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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