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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17 18:35

왕정국가 정확하게는 중세유럽 사고인가?

글쓴이 : 보르지오

그당시 모든땅은 왕의 소유였고

영주는 왕의 땅을 일정부분 세금 걷어서

받치는걸로 소유권을 인정 받았잖아

그때 사고방식으로 보면

저녀석 사고를 좀 이해할 수도 있을듯

그 당시 사고로 모든게다 사유화된거지

공공재로 볼 필요는 없잖아

근데 지금은 중세유럽이 아니고

사회주의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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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티넬리 24-05-17 18:37 원래 역사적으로 철도는 특히 민간자본, 민간소유에 의해 개발되었어. 현대에 와서 공영화가 이루어지면서 인프라가 자꾸 국가소유가 되니까 공공재다고 하는 이상한 논리가 발생하는데 어디까지 경제학적으로 '공공재'가 정확하게 뭐냐는 논리에 븅신같은 것들이 KDI 들먹이면서부터 사단이 커진거. 원래 역사적으로 철도는 특히 민간자본, 민간소유에 의해 개발되었어. 현대에 와서 공영화가 이루어지면서 인프라가 자꾸 국가소유가 되니까 공공재다고 하는 이상한 논리가 발생하는데 어디까지 경제학적으로 '공공재'가 정확하게 뭐냐는 논리에 븅신같은 것들이 KDI 들먹이면서부터 사단이 커진거.



		보르지오 24-05-17 18:38 도로 철도 항만 같은걸 다 사유화로 본다면 넌 너무 중세유럽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거잖아 그래서 말하는거야 도로 철도 항만 같은걸 다 사유화로 본다면 넌 너무 중세유럽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거잖아 그래서 말하는거야



		마르티넬리 24-05-17 18:41 사유화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사적소유권의 설정이 가능한가, 그리고 배제성, 경합성을 만족하는가의 지극히 아카데믹한 주제라고. 도로나 철도나 항만이나 인프라 자체는 배제성, 경합성이 언제든지 발생하는 재화인데 이 주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본 적이 없는 것들이 상호간에 지가 뭘 인용하는지도 모르고 인용하면서 도로는 공공재다 같은 소리를 해서 문제인거임. 사유화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사적소유권의 설정이 가능한가, 그리고 배제성, 경합성을 만족하는가의 지극히 아카데믹한 주제라고. 도로나 철도나 항만이나 인프라 자체는 배제성, 경합성이 언제든지 발생하는 재화인데 이 주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본 적이 없는 것들이 상호간에 지가 뭘 인용하는지도 모르고 인용하면서 도로는 공공재다 같은 소리를 해서 문제인거임.



		보르지오 24-05-17 18:41 또 시작이네 본질 벗어나면 계속 잡소리를 이어가야 한다고 .. 또 시작이네 본질 벗어나면 계속 잡소리를 이어가야 한다고 ..



		토막 24-05-17 18:50 그냥 무식해서 그런거죠. 왕정국가 계급 사회에서 신분에 따라 가질 수 있는것 없는것 나눠지다가. 민주주의로 넘어오면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라는 개념이 생긴거죠. 그냥 무식해서 그런거죠. 왕정국가 계급 사회에서 신분에 따라 가질 수 있는것 없는것 나눠지다가. 민주주의로 넘어오면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라는 개념이 생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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