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자료 폐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폐기한 사람은 누구인지
찾아서 족쳐야 되는데
관행이라는 이유로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허나 문재인 정부시절 검찰은 탈원전관련 해서
자료삭제를 했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을 무더기 기소하였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검찰 툭활비 폐기 지시와 폐기 자를 모른다는 이유로
처벌을 못한다는 검찰
하지만 문재인 정부시절 검찰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민의 생활기록부를 무단 유출 및 공개를 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명백함에도 주광덕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킨다
검찰개혁
이재명 조국에 대한 수사 뿐 아닌
검찰내 행해지는 이런 관행이라는 이유로
셀프 수사는 물론이고 기소가 현저하게 낮다는게
바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다.
검로남불
억울하면 개혁해서 광명 찾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