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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17 15:51
말티즈 왈.. 민자도로라는 단어자체가 있다는거부터가 도로는 이미 공공재가 아니라는 증거
 글쓴이 : VㅏJㅏZㅣ
조회 : 157  

민자도로라는 단어자체가 있다는거부터가 도로는 이미 공공재가 아니라는 증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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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는 공공재였으니 민자도로라는 것이 생긴거지 ㅋㅋㅋㅋ
와.. 이 저능아 보소 ㅋㅋ
공공재가 아닌데 민자도로 라는 말이 왜 생김?
도로 건설, 관리 주체가 중앙정부, 지자체였으니까 공공재였지
그걸 민간에서 건설해서 운영하니 그게 민자도로가 생긴건데 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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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아님 24-05-17 15:54
   
대표적인 공공재로는 국방 서비스, 치안 서비스, 초등 교육서비스, 기초학문 연구서비스[4],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등이 있다. 단, 재화·서비스의 공급방식의 발전이나 가격(비용)부과방식의 정교한 설계, 기술의 진보 등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점차 벗어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치안 서비스로, 사설 보안관이나 X콤 같은 사설 치안업체가 대표적인 사례. 도로의 경우도 고속도로처럼 톨게이트를 세우고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는 배제불가능성이 깨진다. IoT 등 기술의 발달로 일반 도로에도 센서를 통해 주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도로사용료를 징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제학의 아버지 미국현지인도.. 그런말한듯

경제학의 아버지글은 안보고..틀튜브만본듯
쿠비즈 24-05-17 15:58
   
민자도로도 소유권은 국가나 지자체입니다. 민자도로는 BTO방식인데 즉, 민자사업자가 자금을 투입하여 먼저 건설(Build)하고 이 건설된 도로의 소유권을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Transfer)한 후 이후 일정기간동안의 운영(Operate)을 통해 그 운영수익으로 사업비와 수익을 챙겨가는겁니다. 그냥 운영권만 준거지 소유권은 국가나 지자체이고, 그 운영기간이 끝나면 다시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을 하게되죠.
     
하이시윤 24-05-17 16:37
   
정확하십시다. 재정투입을 줄이면서 공공재 생산을 늘리려는 과거신자유주의시대의 편법이죠. 각종 펀드들 규모가 커지니 안정된 수익성을 보장받으려는 꼼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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