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종신형으로 선고해야죠
가석방없는....감형없는

악마들에겐 혹독한 선고를 해야합니다....
그것이 정의죠

우리나라 실정이 50년전 법으로는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질 못하니깐 종신형이 맞지요... 감형의 이유가 교화잖아요....하지만 검사도 없고 자신의 죄의 무게를 가르치는 어른도 시스템도 없으면 당연히 애들은 자신이 지은죄의 무게를 알턱이 있을까 싶은데???? 사람고기 맛을 본 애들이 교화가 될꺼라고는 절대 생각 하지 않음...사고가 아니고 살인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 성인과 같이 처벌해야함...특히 애가 애를 죽이는 경우 특히 더!! 아이들을 죽이면 더욱더 가중처벌 해야함

그니깐 교화할 시스템도 방법도 없거나 취약한데 처벌을 무겁게 한다고 사건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괴변을 늘어놓으면서 훼방을 놔요.
그럼 최소 교화방법이나 시스템이 만들어질때까지 그 효과가 입증될때 까지만이라도 성인과 같은 처벌 내리는게 옳다고 봄... 왜냐면취약하지만 하자 이것도 그아이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닭기도 전에 풀려나 버리니 뉘우칠 시간이 너무 짧음. 이건 또 다른 그 아동의 방치임... 이것또한 죄임.

우리나라 법은 오래된 일본 꺼 베낀 걸레짝임.
일본은 그동안 법개정을 조금씩이라도 했지만
우리나라는 상위 1%, 재벌, 기업등 지들한테 유리한 것만 바꿈.
원판도 ㅈ같은데 정의를 위한 개정을 잘 안 함.

국민참여재판, 재판문공개, 전관예우처벌 등 고쳐야할 것이 많은데
이제 검찰공화국이라 응 안돼.

검찰은 처벌을 지향하는 주의고,  인권단체와 사법부가 처벌을 반대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소년에 대해 처벌을 강하게 때려도,  사법부에서  형량을 낮춰서  일찍 내보내는겁니다.

그리고  청소년범죄는  재벌, 기업들에게 유리한것만 바꾼다기보단
오히려  못살수록 더 유리해지는경향이 크죠

집안의 불운, 가난이라는 핑계로,  사람을 죽일때까지 괴롭힌 10대애들, 그리고 죽이기까지해도
집안의 어두운과거 어쩌고,  생계곤란어쩌고의 스트레스로
형량을 완전히 절반이하로 낮춰주는게 우리나라입니다

심지어 생계형범죄라는 이름을 달아
제아무리 나쁜  절도 강도짓을해도 초범들은  거의 처벌도 안받는경우가많고
대통령특사등에서 1순위로  생계형범죄라는 타이틀을 달고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글세요
황하나....의사딸래미등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부유층이 많죠

죠구님이 시원하게 까발려주시네.

0모양, 0모군 ㅋㅋㅋ 참 진짜
저런것들에 인권이 필요할까.
미국처럼 이름, 얼굴 까야지

촉법소년, 10대 송방망이 처벌만 문제가 아님..
기득권을 위한 보호막 입법기관, 사법부 그리고 검찰 3위일체로 문제..
불과 2년전 의대생이 강+간·폭행·음주운전으로 아주 제대로 할거 다 했음에도
사법부 최종 판결은? ....집행유예....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자녀가 일급 마약을 투약만 한게 아니라 판매목적 밀반입까지
했음에도 검찰과 사법부의 짜고찌는 고스톱으로 나온 최종 판결은?...역시 집행유예
의대생이 아니라 국민의힘 자녀가 아니라...
저소득 저학력 남성 혹은 조국교수처럼 기득권 카프텔 없애려는 사람의 자녀가
저런 범죄를 저질렀어도 집유 떄렸을까...아니 오히려 없는 죄도 만들어서 기소해서
사법 살인 저질렀을 새끼들이 바로 검찰과 사법부...그리고 이들의 스피커 언론...

국민 검찰 경찰이 나서서 우리도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라

감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이 정말 시급하죠.

미국은 16세에 술먹고 음주운전 하다가 4명인가 치어죽였는데, '부자병'이라는 이유로 깜빵도 안가고 보호관찰만 받은 넘도 있어요. ㅡ.ㅡ 미국 애들도 돈만 많았으면 저런 판결은 받지 않았을 것 같음.

살해당한 사람과 가족들만 불쌍하구나. 홧병나서 미칠듯.
사람을 죽이고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니.

우리나란 국개색히들이 소년법 관련해서 없애면 좋겠는데 그럴생각은 아예 없을테고 개정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생각 없을테고 앞으로 범죄를 일으키는 십대들 수법은 더 지능적일테지ㅉㅉ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에서 20년 받은 놈은
항소심에서 13년으로 감형되었음.
이 나라는 죄짓기 좋은 나라임.

정말 죄짓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이 든다. 무조건 종신형으로 해야됨

만10세 이상으로 기준을 바꾸거나 아예 없앴으면 좋겠네요

종신형은 사실 의미 없음. 어차피 인간이 아니라서 그런 기대를 한다는 거 자체가 오류임.
차라리 개,고양이가 언젠가는 인간이 되겠지 하고 기대하는 것과 같음.
그래서 인간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현실적으로 마루타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한창 겁세포가 휴가갈때지. 저나이때는.

-.- 뭐가 답일까....

우리나라는 소년범에 대해 부정기형 부터 폐지하는게 답일듯.....

우리나라는 뭐 미성년자 범죄를 부추기는 수준.

ㅈ판새들..

고의적일경우  더도덜도말고 피해자와 똑같이~~~

다들 10대시절 없던것 마냥. 60~70대가 안올것마냥. 30년전에도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소년 강력범들 흔했다. 가정파괴범, 살인자 등. 우리나라가 강력처벌에의해서 전보다 나아진게 아닌데 말이지. 경교대출신.

우리나라만 여자들이 과반수네.. 여성평등을 넘어서고 나니 여성 범죄자까지 키우는 상황인건가.

미국은 영미법, 우리는 대륙법에 기초해서 그렇습니다. 유럽같은 경우도 우리랑 비슷한 상황 자주 발생합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자체가 악의적인 선동임.

한국 뿐 아니라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모든 국가는 촉법소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할 수 없음.
참고로 UN 가입국 중 아동권리협약 비준을 거부한 국가는 미국 단 하나 뿐임.

심지어 인권 깡패국가라는 중국도 저 협약을 비준 했기 때문에 촉법소년에 대한 형량이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거의 동일하게 선고 되는 게 현실.

우리나라는 형벌이 너무 약하다 어리다고 봐주기에는 흉악하기 그지없다

더 웃긴 건..대법원에서 20년 징역때렸는데..
대통령사면권으로 풀어줌..그게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알거외다~
아예 형기 반도 안살고 권력이든 돈이든 있는 것들은 사면권으로 다 풀어주는..
글고 감옥가도 엄청 넓은 특실에서 생활해~ 죄지어 감옥가서도 특별대우하니 원~!
대통령 권한이란 게 삼권분립 위에 있으니..
법원에서 판결한 걸 행정부가 그 판결을 뒤집어서 면죄부 주는 꼴~
정말 특정인들을 위한 그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던가,없애야함..

우리나라 종신형 없음..있다해도 좀 지나면 20년으로 감형되고..
그 마저도 또 모범수라고 15년,12년,10년으로 감형해주고..
우리나라는 거의 징역 20년이 종신형임..미국같으면 징역 몇백년 때려버리는데..
우린 사람 몇명을 죽여도 최대형벌 거의 20년임~ 종신형이란 개념이 없음..법원 자체가..

대법원이라고 항상 옳은 결정을 하나? 대통령 사면권이라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유연한 탈출구일수도 있어. 법원도 결국 민중의 대리인일 뿐이지 항상 옳은 결정을 하는게 아니야. 그걸 고치는데 빨라서도 안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완하기에 그에따른 미비한점의 해소를 대통령에게만 일부 준거야. 대중의 흐름에 먹힌 박근혜탄핵이 그럴수 있고 겁먹은 공무원들의 조국일가 사형도 그럴수있지. 법은 줏대가 없고 그게 당연함을 알아야해.

어린게 천룡인이구나.....

좆같은 법 좀 뜯어고치자

지구에 사람들 넘처나는데. 일정 부분 넘어가면 석방 관련 교화 부분은 없애자.
사형도 없는 만큼 종신형도 착한 판결인데. 교도소에서 사람답게 살게 해주면 그것도 교화다.
교도소에서 일해서 월급 받은거 50%이상 피해자에게 보상금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남은 50%의 30%는 원하면 직계가족에게, 10%는 영치금 PX의 기회로, 10% 교도소 관리비 및 식비로
교도소에서도 종신형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교화의 기회를 줘야 한다. 단 교도소에서 종신으로

사실 이건 미국이 특이 케이스 인거에요 맘같아선 미국법 같았으면 좋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