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최진우 전문위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보안검색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보안검색대에서 탑승객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탑승객의 ID를 검색해서 개인정보를 확인한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정면으로 충돌할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교통안전국(TSA)으로 하여금 미국 내 430개 공항에 안면인식 기술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자, 상하원 모두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TSA는 이미 수 개월전부터 30개 미국 공항을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 형식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해왔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안면인식을 통해 범죄이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효과가 컸다고 판단한 TSA는 이를 430개 공항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전 장치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자격증명인증기술(CAT) 장치를 공항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CAT 장치는 탑승객의 실시간 사진을 캡처하고 사진이 부착된 정부 발행 신분증과 비교하는 안면인식 기술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탑승객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인종 등이 곧바로 파악이 된다.

문제는 탑승객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안면인식기술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려는 움직임이다. 실제로 뒤늦게 안면인식기술 실험대상이 된 탑승객들은 TSA로부터 얼굴 스캔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을 제기해왔다. 탑승객들은 또한 이렇게 스캔된 사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불쾌해한다.

TSA측은 스캔한 사진은 개인의 ID와 확인한후 곧바로 시스템에서 이미지를 삭제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존 케네디 상원의원(공화당)과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민주당)이 이끄는 초당파 상원의원 그룹은 TSA의 안면인식기술이 개인정보 보호문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여행자 개인정보보호법(TPPA)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TSA가 여행자의 생체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탑승객들의 불만과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바이든 행정부도 한 발 물러서는 듯 하다.

바이든은 연방정부 기관들에게 오는 12월까지 인공지능(AI)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TSA의 안면인식기술과 관련한 반발뿐 아니라, AI 사용이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돼 관련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앞으로 미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TSA의 안면인식기술 사용을 거부할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연방 기관에 AI 기술의 오용에 따른 위험성이나 미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매년 분석·평가해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 같은 여러 조치로 미 연방정부는 막강한 구속력을 이용해 AI를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AI기술을 보다 더 광범위하게 활용하기 위해 올여름까지 AI 전문가 최소 100명을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분석을 통해 줄여나가겠지만, 행정 전반에 걸쳐 AI 기술을 활용할 계획 자체를 없애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AI 컴퓨터가 CCTV를 통해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하며 컴퓨터 스스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인물들을 제거하는 영화 ‘이글아이’를 떠올리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