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 부양 및 확장 재정이 필요했다는 시대적인 영향 탓이 크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40.05%였던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은 2018년 40.02%, 2019년 42.13%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상승폭을 키웠다.
팬데믹 첫해인 2020년 48.70%로 전년 대비 6.57%포인트(P) 급증했고, 2021년엔 51.33%로 또다시 2.63%P 늘었다. 팬데믹 직전과 비교하면 2년 새 9.2%P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했다.
팬데믹 시기 우리나라만 국가 채무 비율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전 세계 주요국은 모두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재정 정책을 펼쳤다. OECD 회원국 중 국가 채무 비율이 가장 낮은 에스토니아는 2019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8.55%에 불과했으나 2021년 17.6%로 9.1%P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세계 7대 주요 선진국(G7)은 우리나라보다 국가 채무 비율 상승폭이 더 컸다.
△일본은 2019년 236.28%에서 2021년 262.49%로 '26.21%P↑'
△캐나다는 2019년 87.16%에서 2021년 112.85%로 '25.69%P↑'
△미국은 2019년 108.76%에서 2021년 128.14로 '19.38%P↑'
△영국은 2019년 84.85%에서 2021년 103.79로 '18.94%P↑'
△이탈리아는 2019년 134.14%에서 2021년 150.83%로 '16.69%P↑'
△프랑스는 2019년 97.43% 2021년 112.58로 '15.15%P↑'
△독일은 2019년 58.90%에서 2021년 69.64%로 '10.74%P↑' 국가 채무 비율이 늘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팬데믹 시기 전 세계 주요국이 모두 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돈을 풀었고, 국가 부채 비율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팩트"라며 "팬데믹 시기 국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무시하고 국가 부채가 늘었다고 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현 정부의 정치적 프로파간다(선전)"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이어 "더 중요한 것은 팬데믹 때 문재인 정부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 지출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가 자국민에 현금 지원을 할 때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융자 지원 위주 정책을 펼쳤다. 당장의 재정 지출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었지만,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낮은 융자 지원을 하고, 현재까지 만기 연장으로 해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성일 : 24-05-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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