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도 많은 분야에서
AI 또는 기계가 일을 하고 사람이 보정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형식으로 업무가 진행중..
이미 세무사 업무 같은건 AI가 대체 가능한 수준으로, 필요한 숫자만 입력해주면 결과가 바로나옴..
검새가 하는 구형도 AI 도입하면 쌉가능
판사가하는 판결도 AI로 쌉가능함
변호사는 변호가 아니라 누락된 사실 찾아서 넣어주는 정도만하고, 판결 내용에 사후 보정 정도만 하면 됨..
굳이 법적용에 인간의 감정을 개입시키고 싶으면
구형과 판결은 AI로 하되, 배심원제로 가중치를 결정하게 하면 됨..
구형과 판결 형량에 배심원들이 사정을 참작하여 80%만 적용 / 악질범죄는 120% 적용 이런식으로 가능..
검새, 판새들 일많아서 머리 싸맨다고 죽는 소리하는데..
AI 판검사 도입하면 기소와 동시에 판결 가능함..
형사든 민사든 피해자들이 재판에 몇년씩 소요하는 시간과 돈 이거 누가 책임지냐고.. ㅉㅉ
일부러 질질 시간끌어서 피해자 죽기 기다리게 만드는 놈들도 있더라..
AI 도입하여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면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세이브 된다.
범죄도 급격하게 줄어들거임.. 엄하게 공정하게 처벌되니까..
범죄 저지르면 빠져나갈 수 없다. X 된다 는 인식이 퍼지게 될거임..
김 앤 장 같은데다 돈질 하면 범죄 저지르고도 빠져나간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경제 범죄가 끊이질 않는거야..
대체 언제까지 뭔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 한다는 X 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나..
전관예우 지들끼리 짝짜꿍~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정 못하는, 안하는 인간 있나??
지금의 사법시스템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아..
사법신뢰도 최하위권 수준인게 당연할 정도..
입법도 개판, 사법도 개판..
공정과 상식이 통하려면 인간의 욕망에 의한 개입을 차단해야한다.
작성일 : 24-05-04 22:20
조회 : 3,189
